위수령이란? 위수령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위수령 폐지

**위수령(衛戍令)**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었던 특별한 군사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할 수 있었던 제도로, 발령 시 군이 민간 지역의 경계, 검문, 통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위수령의 정의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위수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수령이란 무엇인가?

위수령은 헌법상 제도는 아니지만, 군사법령을 통해 규정되었던 군 작전 명령입니다.
법적 근거는 「군사법 시행령」 제17조에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군사령관은 필요할 경우 병력으로 주둔 지역 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 위수(衛戍): 군대가 특정 지역을 방어하거나 지키는 것
• 령(令): 명령

즉, 위수령이란 군대가 평시에도 특정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위, 폭동, 사회 혼란이 발생했을 때 발동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군이 민간 통치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 위반과 군사정권의 개입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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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과 계엄령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군대가 민간 문제에 개입하는 명령이지만, 규모와 권한, 법적 근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위수령계엄령

법적 근거	군사법 시행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발동 주체	군사령관 (명령)	대통령 (공식 선포)
목적	지역 질서 유지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범위	국지적, 제한적	전국적, 광범위
권한	검문, 통제 등 일부 권한	치안, 재판권까지 이양 가능

결론적으로, 위수령은 계엄령보다 훨씬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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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위수령 사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위수령이 공식적으로 발동되었다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위수령은 군사 정권기에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 수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위수령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전두환 신군부는 위수령을 넘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수령의 개념이 검토되었고, 초기에 광주지역에서 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투입된 것도 위수령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진압은 명백히 계엄령 확대 조치 아래서 진행되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위수령 발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수령을 빌미로 군이 민간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신군부의 쿠데타 과정과 맞물려 깊은 역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의 위수령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2016~2017년,
국방부 문건에서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검토" 관련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경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서는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군이 위수령을 통해 시위를 통제하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계엄령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군이 민간 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시도로 해석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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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 군이 위수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려 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 박근혜 본인과 청와대가 이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심각했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탄핵이 인용되고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결국, 위수령 검토 문건이 발견된 것은 박근혜 탄핵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결정적 요소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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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의 폐지

이러한 역사적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군사법 시행령」 제17조를 폐지하여, 위수령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수령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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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군대가 민간 지역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개입하는 군사적 명령이었으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제도였기 때문에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5·18, 박근혜 탄핵 정국 등 중대한 국면에서 위수령이 거론되었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논란으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수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라 민간의 자유와 권리가 더욱 견고히 보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