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란? 회부 결정과정부터 진행절차까지 상세 정리

전원합의체란?

법과 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원합의체는 헌법과 법률 해석, 중요한 판례 변경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법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작동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원합의체란 무엇인지, 어떻게 회부가 결정되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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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판결 방식 중 하나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재판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진행되지만, 중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대법원 전원(2025년 기준 14명) 중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사건 심리가 아닌, 법 해석의 통일이나 종전 판례 변경, 헌법적 쟁점 판단 등을 다루는 사법부 최고 수준의 판단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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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소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2.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례 변경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전원합의체가 구성됩니다.
3. 법률의 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헌법 해석,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지는 사안 등 법리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회부됩니다.
4. 대법원장 또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상 명시된 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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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소부에서 심리되다가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칩니다.

• 소부 재판관 중 누구든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소부 내 논의를 거쳐 합의에 따라 회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 이후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부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정식 회부 결정은 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 등을 거쳐 사무국에서 조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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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의 진행 절차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건 배당 및 연구보고

•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재판연구관이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연구보고서는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핵심 참고자료가 됩니다.

2. 대법관 회의

•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 이 자리에서 사건의 쟁점, 법리 해석, 기존 판례와의 차이 등을 토의합니다.

3. 구술 변론 (필요 시)

•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인 또는 당사자의 구술 변론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공개변론으로 진행되어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합니다.

4. 판결 선고

• 대법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며, 참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 종종 반대의견도 함께 발표되는데, 이는 후속 판례나 학문적 논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원합의체 진행 절차 요약표

단계절차명주요 내용

1	회부 결정	소부에서 판례 변경, 법리 불일치 등의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
2	재판연구관 검토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령, 판례를 분석하여 연구보고서 작성
3	대법관 회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여 쟁점 논의 및 의견 교환 (비공개)
4	구술 변론 (선택)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구술 변론 진행 가능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건 등에서 활용)
5	최종 심의 및 판단	출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 결정
6	판결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필요 시 반대의견도 함께 공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적 구속력뿐 아니라, 사실상 입법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하급심에서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앞으로의 사건 판단에 있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입법이 미비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의 공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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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부인 허용 사건 (2015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친생부인의 가능성을 열어 준 사건으로, 가족관계법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의 해석에 관한 사건 (2021년)
  위력의 의미와 범위를 새롭게 해석하여 성범죄 판례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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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사회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법률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