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절차까지 쉽게 설명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요?**‘파기환송(破棄還送)’**은 말 그대로, 기존 판결을 깨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법리나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파기), 다시 해당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보내서(=환송) 재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보기엔 그 판단이 잘못된 법률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그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파기환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