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 Full 요약

이번 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의 주요 쟁점 기준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개엄 선포와 군경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층 심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4월 4일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탄핵의 기준, 적용된 법적 쟁점, 주요 판단의 논리구조를 정리합니다.

탄핵심판의 기본 요건

1. 사건 개요:
   • 2024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을 ‘국정 마비 상태’로 간주하고, 비상개엄 선포 및 국회에 군경 투입.
   •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적법성과 위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
2. 적법 요건 판단:
   • 국회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한 점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헌법은 국회의 재량을 인정함.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음. 제418회→419회 회기로 넘어간 새로운 회기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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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배경

• 2024년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연이은 탄핵소추, 예산 삭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이유로 "헌정 질서 파괴" 상태라고 판단.
• 이를 근거로 비상개엄 선포 및 국회에 군과 경찰 투입을 지시.
• 이에 대해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이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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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심리 구조

헌재는 크게 4가지 쟁점으로 분석:

1. 탄핵소추의 적법성
2. 개엄 선포의 실체적 적법성
3. 개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4. 군·경 투입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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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소추 적법성 판단

•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 법사위 심의 없이 통과
  • 회기 중복으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헌재 판단:

•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며, 법사위 생략은 문제가 되지 않음.
• 회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대상 아님.

◆   결론: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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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성

헌법 제77조: 개엄 요건

•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가능
•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대통령의 논리:

• 국회 기능 마비, 예산 통과 지연, 탄핵 정국이 국정 혼란을 초래 → 개엄 필요

◆   헌재 판단:

• 정치적 갈등, 국회와의 충돌은 헌법 내적 해결 절차 존재
• 선거, 예산 다툼 등은 비상사태로 볼 수 없음
• 군 투입은 입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   결론: 개엄 선포는 실체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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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

헌법상 요건:

• 국무회의의 심의 필요
• 국회에 즉시 보고
• 관보 게재 등 공식화 절차

◆   현실:

•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보' 수준의 회의
• 국회 보고 없음, 관보 공포 없음
• 모든 행정절차 생략

◆   헌재 판단:

• 형식·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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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경의 국회 진입 및 행위

사건 개요:

• 군 특수부대, 헬기 이용해 국회 옥상 진입
• 일부 병력은 유리창 부수고 본관 진입 시도
• 경찰은 국회 출입을 원천 차단
• 국회의원 일부는 회의장 접근조차 불가

◆   헌재 판단:

•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려 함
•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 입법부 침해는 중대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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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탄핵 사유로서의 적합성

탄핵 요건: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함
•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여야 함
• 국가 질서 유지 및 민주적 통제 회복을 위한 것

◆   헌재 종합 판단:

• 헌법 제1조 2항(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및 제76~77조(긴급권) 위반
• 국회 탄압은 민주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
•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 질서 회복에 방해

위 내용의 주요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쟁점 1: 비상개엄 선포의 적법성

① 실체적 요건 위반

헌법은 비상개엄 선포를 위해 현실적 국가비상사태(전시·사변 등)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

• 대통령은 "국정 마비,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 헌재는 정치적 문제는 사법적 절차로 해결해야지 군 동원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 결론: 실체적 요건 충족 X → 헌법 위반

② 절차적 요건 위반

개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통령은 사전에 국무총리 등 몇몇에게 간단히 설명했을 뿐,
• 공식적 심의 절차, 공고, 국회 통보 등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절차도 미준수 → 중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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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군경의 국회 진입

• 대통령 지시로 군인들은 헬기로 국회 진입, 유리창 파괴 후 내부 진입 시도.
• 경찰도 국회 출입 통제 → 국회의원 일부는 담장 넘거나 입장 불가.

◆  헌재 판단: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물리력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
◆  결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중대하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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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의 구조 요약

항목위반 여부요약

비상개엄 실체 요건	✅ 위반	정치적 갈등은 사법절차로, 군 동원은 부적절
비상개엄 절차 요건	✅ 위반	국무회의 심의 및 통보 의무 미이행
군경 국회 투입	✅ 위반	입법부 기능의 실질적 무력화
탄핵소추 적법성	❌ 위반 아님	법사위 조사 없어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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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비상 상황의 정의와 헌법 질서 수호의 기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재는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엄과 군 투입이라는 극단적 권한은 철저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